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봇에이아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awbo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파산 업무 자동화 SaaS, 거래내역 분석, AI 기반 문서 처리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 데이터"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생성한 자료(거래내역서, 사건 정보 등)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갱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래내역서 AI 분석 및 분류
-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리
- 관련 서류·표 자동 생성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의 결제·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관련 법령, 약관, 회사가 공지하는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를 무단 복제·배포·수정·역설계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이 업로드하는 이용자 데이터의 적법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데이터의 처리)
- 회사는 회원이 업로드한 이용자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 회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회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한 처리 위탁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용자 데이터의 구체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텍스트, 그래픽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업로드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개선 목적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점검은 가능한 한 사전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책임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I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법률 판단·의사결정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전 3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