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봇에이아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awbot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회생·파산 업무 자동화 SaaS, 거래내역 분석, AI 기반 문서 처리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이용자 데이터"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생성한 자료(거래내역서, 사건 정보 등)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갱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거래내역서 AI 분석 및 분류
    •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리
    • 관련 서류·표 자동 생성
    •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유료 서비스의 결제·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취소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약관, 회사가 공지하는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를 무단 복제·배포·수정·역설계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3. 회원이 업로드하는 이용자 데이터의 적법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 데이터의 처리)

  1. 회사는 회원이 업로드한 이용자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는 경우, 회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한 처리 위탁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 데이터의 구체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텍스트, 그래픽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이 업로드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개선 목적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점검은 가능한 한 사전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AI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법률 판단·의사결정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전 3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